진료기록사본 발급 및 구비서류 안내

◉ 대리인이 발급받는 사유

-사망하신분의 기타 제증명발급 : 의료법 제17조

-의식불명(타 병원의 경우 의식불명확인 증명서 등 확인 서류) : 의료법 제17조

-환자가 사망하거나,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

[구비서류 안내]

◉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(자필서명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)

신청자	신청자범위		구비서류
환자가 동의 가능한 경우 (만14세 이상)	환자본인	본인	1.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※만14세이상~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:신분증(여권,학생증)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
	친족	환자친족요청 (배우자,직계존·비속,배우자의직계존속)	1.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친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표 등본,가족관계증명서 등) 4.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*도장,지장 인정 안됨*
	대리인	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(형제,자매,사위,며느리, 삼촌,이모,고모,친구,지인,보험회사직원)	1.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*도장,지장 인정 안됨* 4.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*도장,지장 인정 안됨*
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(만14세 미만)	환자본인	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	1.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
	친족	환자부모 환자의 조부모 환자의 법정대리인	1.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 서류 3.법정대리인의 경우 : 법정대리인 관계증명서류
	대리인	부모/법정대리인이지정한대리인(삼촌,이모,고모,보험회사직원)	1.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부모/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3.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(법정대리인 확인서류) 4.부모/법정대리인 자필서명한 동의서 *도장,지장 인정 안됨* 5.부모/법정대리인 자필서명한 위임장 *도장,지장 인정 안됨*

◉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(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가능)

※ 대리인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※ 1.환자친족과 대리인간의 진료기록 사본 위임장 / 2.대리인의 신분증 (사본가능)

구분	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	1.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가족관계증명서,제적등본,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	1.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	1.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표 등본 등) 3.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	1.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표 등본 등) 3.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, 의사무능력자를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※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합니다.

※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 ‧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‧ 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     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※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시 친족 또는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. (환자의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     는 문구 명시 필요)

※ 친족 :의료법 제 21조 2항 제 1조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(이하 이조에서)“친족” 이라          고 한다.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 등은 방계혈족이므로 친족에 해당되지 않으며 환자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 요청하           여야 함.)